새로운 정치 되려나>?

총선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끝낸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발표를 보는 제 마음은 단순히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진태나 나경원 등등 많은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일은 기쁜 일이었지만 경상도에서 미통당이 전부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히 씁쓸했습니다. 

 

여권이 180석 아니 190석가까이 얻어서 거의 개헌 수준까지 국회를 장악했는데도 미통당이 당선된 것을 보고 씁슬했다는 말에 대해 의아해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나 경상도에서 미통당이 압승한 것이 뭐가 다르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선거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보수라고 부르는 정치세력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진보 프레임으로 둘 사이의 균형이 옳은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길 바라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수세력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친일파라는 이름처럼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본래 이름이 민족배신자들입니다. 친일은 좋은 것이죠. 옆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다만 매국이 문제죠. 

 

마찬가지로 보수세력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수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수세력이라고 부르는 정치세력은 본래 군사독재세력입니다. 그들은 김영삼과의 3당 합당으로 정치세력인 것처럼 가면을 썼을 뿐 본래 그 뿌리가 군사 구데타세력입니다. 군사 구데타는 선거로 이기는게 아니라 총칼로 이기는 거니까 민주국가의 정치세력이 아니죠. 권력을 도둑질 한 겁니다. 누가 우리집에 무단침입하여 내 집을 차지했는데 그걸 집주인와 도둑이 반반 나눠 가지는 상황을 중립적 타협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조선의 봉건제를 주장하면 대한민국은 공화제와 봉건제를 공평하게 반씩해야 합니까? 

 

군사독재세력은 본래 영원히 끝장나야 하는 구태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1987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3당야합으로 30년이상 수명이 늘어서 중간에 아이엠에프 사태까지 만들어 내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초에 촛불혁명때도 쿠데타를 고려할 정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일본과 미국에게 굴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군사구데타로 집권하고 유신시대를 만든 박정희를 존경하고 그 딸을 지지하는 세력을 핵심으로 가진 세력들입니다. 이 나라를 같이 양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총선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저는 미흡하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가 보수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미통당이 밀렸다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과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보수의 종말이냐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망했으면 더 확실했겠지만 저 정도라도 보수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는 친박계열과 합리적 보수계열로 나뉘어 졌습니다. 이것은 군사구데타세력을 민주정치세력으로 포장하게 만든 김영삼의 3당합당이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박정희, 박근혜 찬양하는 구태세력으로는 집권도 못하고 집권해도 안된다는 것을 보수당에서도 느낀 거죠. 

 

제가 종종 말하지만 소위 보수 세력이 합리적 세력을 몸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분열끝에서 자유한국당은 망하고 유승민의 바른정당같은 것이 보수의 몸통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열결과 유승민과 하태경의 착각이 들어났습니다. 그들은 친박을 합리적 보수라는 몸통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자르면 합리적 보수라는 세력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영삼으로 시작되었던 합리적 민주 정치세력이란 군사독재세력이 쓴 가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수의 몸통이 친박이고 소위 합리적 보수가 그위에 붙은 혹이었던 겁니다. 혹이 자기가 몸통인줄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분열은 유승민계의 좌절로 끝이 났고 다시 기어들어간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몰살당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할 점은 어떤 정치세력의 정체성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내미는 얼굴마담이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군사독재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당의 국회의원중에 거의 없다고 해도 그 세력이 형성되던 당시의 지지기반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당은 군사독재당인 겁니다. 그 세력내의 게임의 법칙과 파이 나누는 방법과 가치관은 바로 그 세력이 생겨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독재세력에게 김영삼이 투항한 3당합당으로 생겨난 정치세력은 그 이후 새인물을 수혈하고 포장을 달리 해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고 군사독재당인 것이고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인척 하는 것은 착각이 아니면 위선일 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진짜 있다면 미통당은 대한민국을 나눠서 가질 세력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미통당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있는 건 결국 그 핵심이 군사구데타세력인 도둑뿐입니다. 도둑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는 100남짓으로 세력이 줄어든 지금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충격속에서 반성이 있을 테지만 어차피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승민이 이미 시도한 방법이죠. 그리고 한번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미통당은 차명진 망언을 비롯한 각종 망언도 단속할 수 없는 더더욱 순수한 박사모당이 되었습니다. 즉 강력한 리더쉽이나 민주적 절차로 자체적으로 개혁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 정치세력으로 변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순수한 순혈 군사독재당이 되죠. 그것이 지금의 보수세력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망하면서 내부적 권력투쟁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점점 작아질 겁니다. 차명진같은 사람이 자기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념적으로 잘 통합되면야 지금의 미통당정도의 의석으로도 강력한 정당이죠. 하지만 그들은 국회의원 숫자보다 내부적 분열이 문제고 내부적 분열보다 그들의 몸통이 전근대적인 박사모이며 군사구데타 세력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만큼도 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다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총선으로 보수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진 숫자만큼의 힘도 쓰지못하는 유령이 될 겁니다. 

 

사실 진짜 보수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당으로 구분되어 정치를 하려면 진보적인 정당이 성장해서 힘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의 양분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보수와 그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진보당이 양분하는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쉬운 것은 노회찬과 유시민이죠. 유시민이 정의당에 참여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과 균형을 맞추는 진보정당으로 정의당이 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럴 필요를 느낀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키워주려고 한달까요. 양당나눠먹기도 나쁘지만 1당독주는 너무 나쁘니까요. 

 

그런데 정작 정의당은 노회찬을 보호하지 못했고 유시민은 떠나보냈습니다. 이번 선거로 좀 더 클 수 있었지만 너무 욕심부리다가 미통당이 비례정당이라는 이상한 당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중간 설명을 빼고 말하자면 저는 정의당이 너무 거저 먹으려다가 좋은 기회가 사라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잘 지내다가 다음 대선무렵에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겁니다. 그정도가 되면 정의당은 집권을 운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정의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게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꼭 정의당이 잘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의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가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이번 총선은 보수의 몰락에 그 의미가 하나 있고 우리나라가 진보쪽의 정당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숙제를 보여준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었죠. 

 

진보정당의 성장이란게 국회의석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집권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심상정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노회찬이나 유시민 정도의 대중적 포용력은 있어야지요. 그보다 더 대단하면 더 좋구요. 정의당이 아니라 어떤 다른 당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다당제를 강조하는 분도 많은데 양당구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십여개의 당이 모두 힘을 쓰는 구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겁니다. 국민분열만 일으킬 거구요. 지금 선거제도는 적당히 손봐야 합니다. 국민들 눈에는 서너개정도 정당이 보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그 시작이자 끝이 사법개혁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면 이 나라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다행히 이번 총선덕에 사법개혁은 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총선쯤에는 법이나 국가 정체성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채 그 위에서 가치논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지금과는 또 다르겠고 한국의 위상도 지금과는 또 다르겠죠. 그때쯤에는 우리가 민주당을 견제할 진보정당이나 진보정당들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요즘은 한국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시대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한국이 흔들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